법령 소득세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980년
2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2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37;공1981.3.1.(651) 1358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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